“금융 불공정성 불가피…신용평가 역량 강화”
기본대출,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금리 인상 따른 서민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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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산업 진출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큰 원칙”이라며 “금융부문과 실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그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의 금융진출이 금산분리 위반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피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환경 변화,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 참가자에게 일부 운신의 폭을 넓혔다”며 “그렇더라도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금산분리의 원칙과 그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이달 6일 상장 후 파죽지세로 코스피 시가총액 8위 자리까지 오르자 “기존 금융사와 역차별이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인 IT 대기업 카카오가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특례법인 ‘인터넷 전문은행법’ 적용을 받으면서 금산분리 예외 혜택을 받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은행 지분의 10%(의결권 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은행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문어발식 순환출자 구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통제 장치다. 비금융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과 금융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낳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금산분리 원칙의 폐지·완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 후보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금융 회사들을 잠식하는 ‘상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가 현재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영업만 하고 있고,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기존 금융사와의 규제가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규제 차이는 영업방식·범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대주주 거래 제한 등은 인터넷은행 규제수준이 일반은행보다 높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 간 규제 차이로 불합리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이른바 금융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는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시장경제 원리상 신용도, 거래실적 등 다양한 요건에 의해 금융서비스의 이용가격은 차별화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신용평가 등의 한계로 인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가 합당한 수준의 신용을 인정받지 못받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권의 신용평가역량을 개선하고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기본대출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기본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 보다 지원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만큼 재원 조달방향, 가계부채 영향 등 종합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도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중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 그는 “금리인상시 발생 가능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재정 정책, 미시적인 금융정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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