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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영길 "언론중재법, 충분히 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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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로 연기 가능성 시사

당내 강경파 목소리도 여전

오늘 오후 의총 결정 주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절대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9월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개혁을 완수하자는 목소리가 여전해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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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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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오늘 의총에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민변과 언론단체도 만나고 있다. 오늘 저녁 ‘100분토론’에 나가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도 상정돼있다"며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피해를 입은 국민 구제에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지만, 회의 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원(본래) 입장이 상정한다는 뜻"이라며 "의총에서 더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다소 물러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어 오후 5시 본회의 직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담판짓게 된다. 그러나 송 대표가 이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언급한 만큼 상정 시점을 9월로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은 상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안만 상정되는 것으로 들었다"며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바뀔 순 있지만 9월로 일단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내 기류 변화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당의 강행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인정한다면 현재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독주 프레임’이 임기말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거부권 행사는 최악의 당청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 것도 야당과 협의하는 제스처를 최대한 취해달라는 메시지를 여당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야당은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에 참석해 "여당이 옹고집을 부리는 것은 권력의 연장, 독재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는 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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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위 이미지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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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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