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가구 3차 공공택지 확정
인천구월2·화성봉담3에는 '중규모'
대전죽동2 등 지방 3곳 2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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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역과 화성 진안 등 수도권에 신도시급 2곳이 추가되는 등 전국에 14만호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다만 수도권 신규 택지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존도가 높은 탓에 입주시기에 맞춰 GTX 개통 여부가 광역교통대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왕 등 일부 지역은 이미 GTX 호재로 집값이 과열된 상황이라 신규 택지 발표로 또다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 2·4대책의 후속 조치인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 태릉골프장 등 주택공급 계획 등을 반영, 당초 계획된 13만1000호보다 9000호 늘어난 14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7곳의 신규 택지에서 12만호가 공급된다. 신도시급 규모(330만㎡ 이상)는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586만㎡), 화성진안(2만9000호·452만㎡) 등 2곳이다.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인천구월2(1만8000호·220만㎡), 화성봉담3(1만7000호·229만㎡)이 조성된다. 소규모 택지(100만㎡ 이하)는 남양주진건(7000호·92만㎡), 양주장흥(6000호·96만㎡), 구리교문(2000호·10만㎡) 등이다.

지방권에는 소규모 택지 3곳에서 2만호가 공급된다. 대전죽동2(7000호·84만㎡), 세종조치원(7000호·88만㎡), 세종연기(6000호·62만㎡) 등이다. 일부 신규 택지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포함됐다. 그린벨트가 포함된 수도권 신규 택지는 대부분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다. 다만 1·2등급지가 일부 포함된 곳도 있다. 정부는 이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했고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감안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GTX 노선을 따라 조성된다. 3차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의왕·군포·안산 신규 택지는 GTX-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가 검토된다. 또 기존 광역교통계획 등과 연계한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강화된다. 화성진안 신규 택지는 지구 내 남북 간 경전철 등이 검토되고 동탄트램을 통해 GTX-A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입지 발표 전 실시한 후보지 내 투기의혹 조사도 공개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 조사대상 1046건 중 229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위법 의심사례는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3차 신규 택지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도시 개발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3차 신규 택지는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