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제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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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30일 정부와 노조 양측이 12차 협의에 돌입했다.

양측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측은 "아직 디테일한 것이 많다.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2차 노정실무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문제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것은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며 장기간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이고, 보건의료노조 측은 "인력난은 과거부터 제기된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 (인력난 해결 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측이 요구한 사안 중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Δ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Δ국립대 병원 소관 이관 Δ사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 Δ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 참여 등에는 의견을 좁혔다.

그러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의제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재원·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Δ감염병전문병원 설립 Δ공공병원 확충 Δ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Δ생명안전수당 제도화 Δ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Δ간호등급제도 개선 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Δ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국회의 영역인 탓에 이를 복지부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아울러 당장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날 합의가 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일단 이날 협의에서는 최대한 의제를 소관 부처인 복지부 자체적으로 할 사안과 기재부·국회와 협의할 사안을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9차 협의에서는 7시간, 10차 협의에서는 11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던 양측은 이날도 시간제한 없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협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노정이 서로 결단해 좁혀보자는 입장이다"면서도 "다만 추가 협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인력확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해결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며 "밤늦게까지 교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조정기간은 오는 1일 밤 12시까지다. 복지부는 "계속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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