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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독주 제동 건 靑 "잘 될 것"…언론중재법 9월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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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당 주도보다 야당과 언론단체 추가 논의에 무게

적극 중재 나선 靑…전날 이철희 국회 방문 뒤 與 기류 변화

뉴스1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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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31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사실상 여당 주도의 강행 처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밤까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네 차례나 만나 협상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을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은 (개정안 처리에 필요한 여야 협상)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듯하고 다 잘 될 것"이라며 적어도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오늘은 최대한 야당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언론중재법은 처리하더라도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 안건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을 건너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이어지던 와중에 국회를 직접 찾아 윤호중 원내대표와 만났다. 당시 이 수석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수석이 다녀간 이후 당초 오후 7시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회동은 7시30분으로 늦춰졌다.

특히, '본회의 연기는 없다'며 이날 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쪽에서 변화의 기류가 느껴졌다.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늦어도 다음 달 통과를 전제로 언론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수석의 방문 직후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개정안에 대해 침묵하면서 거리두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처럼 물밑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야권은 물론 주요 언론단체들도 법안 강행 처리 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치는 다른 중요 입법이 지연되는 등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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