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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與 김종민·김용민 野 최형두·전주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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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8명 중 외부인 몫 4인 진통 예상, 협의체 가동 뒤에도 징벌적 손배 입장차 좁히기는 난제 예고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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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현업5단체의 ‘’밀실에서 광장으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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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참여할 의원을 확정하며 합의 하루만에 기구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이 2명씩 참여하고, 여야가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2명씩 추천해 총 8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체 여당 몫 2인으로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여야 몫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나머지 4명의 전문가 추천 문제 및 향후 협의기구 운영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외부 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국민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언론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양당이 노력할 것"이라며 "참여 의원들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부와 논의해서 이른 시간 내에 (협의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도 "언론전문가 등은 양당에서 최적의 전문가를 찾으려 노력 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선정해서 추천하고 협의체 1차 회의도 조기 실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약 한 달간 기한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마무리한 뒤 여야가 26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2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전날 여야의 합의안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결론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여당은 합의한 중 27일 본회의 처리 문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은 구체적인 날짜 를 박아 처리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야당에선 "언론중재법을 27일 여당이 강제 상정하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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