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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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며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서민 정책 금융을 늘리거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대출도 보강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차원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과 물가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에 대해선 더 어려움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 금융 불균형 완화에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대출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출규제나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주택대출 이자가 늘어 실수요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 목표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자,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취약 차주에 대해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청년·영세자영업자 보증료 등을 인하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대출 규제도 지난해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글로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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