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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화천 이어 논산 상위 12% 국민지원금 지급한다…다른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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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충남 논산시가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 8300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논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88%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못 받는 8300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모든 시민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20억원을 투입, 이들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황명선 시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충남도와 전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의 국민지원금 100% 지급 결정이 각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충남도민 211만명 중 186만명만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제외된 25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추가 지원하려면 65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대한 지급을 밝힌바 있다. 강원도 화천도 제외된 사람들에게 군 차원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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