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한 주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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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나흘 만에 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소득 하위 88%로 확정한 지급 범위를 소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라디오방송에서 “지난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5만4000건이 접수됐다”며 “하루에 한 1만3000건 규모”라고 밝혔다.

이의 신청 사유로는 혼인, 해외 체류 가족의 귀국 등 가족구성원 변동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건보) 조정 건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장은 “(건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 폐업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전체 이의 신청의) 35% 정도”라고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절충안에 타협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지급 대상자가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 지급으로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 지급률이 2%포인트 올라가면 3000억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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