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나 가계부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나 물가를 보면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달 26일 한은에서 금통위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출처: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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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주 위원은 “6~7년간 주택 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면서도 “기준금리의 미세 조정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고 이는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통화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주 위원은 “주택 경기와 실물 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안정 및 물가 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빚 증가를 막을 수 있을까. 주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이는 기준금리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인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 정책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가계빚 증가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또한 통화정책을 변경할 때는 주택 가격 등보다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경기, 물가, 고용 등이 금리 인상을 가리키지 않다는 게 주 위원의 설명이다.

주 위원은 “올해 한은 전망대로 경제가 4% 성장하더라도 올해의 GDP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GDP를 3%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고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이라며 “구직단념자, 일시휴직자 등을 포괄하는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8월, 9월에는 대면서비스업에서 매출 축소와 고용 부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강화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비대칭적으로 가해진 충격이란 점에서 GDP, GDP갭(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이)과 같은 총량 지표보다 서비스업의 업황과 고용 회복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2% 내외로 오르더라도 2019년과 2020년엔 상승률이 각각 0.4%, 0.5%에 불과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2%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며 “총수요 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장기 금리에 내재한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