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순항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서욱 "北 매체 공개 전 미사일 발사 파악"
사전 탐지 여부엔 "답변 곤란" 말끝 흐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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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대상이 아니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거 순항미사일 발사를 두고 NSC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고, 올해 3월 발사 때에는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순항미사일이 “위협 아니냐”는 물음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어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내용에 순항미사일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4ㆍ17 판문점선언 및 9ㆍ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에둘러 내비쳤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긍정 평가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 직접 서명했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소위 인민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며 “북한이 1인 지도체제라고 해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우리가 계속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결과를 유도해 내는 게 현실적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 역시 “대내적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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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포착 논란과 관련, 13일 북한 관영매체 발표 전 순항발사 사실을 파악했다고 공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발사 전에 탐지했느냐’는 질의에는 “특수정보(SI)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했고, 초기분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또 순항미사일 발사 성격을 “무력시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지만 앞으로 능력이 커질 경우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소형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는 북측 주장과 달리 “(열병식 밖에서 마스크 착용 등) 모습을 보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자료에서 코로나19 환자 ‘0’명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