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부감사관을 역임한 김경동 신임 LH 준법감시관은 이날부터 2년 임기를 수행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LH 투기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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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윤리 및 감사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바 있다.
그는 ▲임직원의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해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과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마쳤다. 또한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 협의양도인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도개선과 함께 LH는 징계 등 인사규정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행위자와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해 전관특혜 의혹 근절을 위한 대책도 실시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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