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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한국전력공사 [사진 : 연합뉴스]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6개월 동안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100억원이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말한다.

산업부의 39개 산하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이었다.

항목별로는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10억원, 과징금이 77억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순이었다.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 등으로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한전의 380억원 가산세 징수는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한수원은 미흡한 원전 운영 등으로 과징금을 75억원 냈다.

2018년 7월에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2011년 원안위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중 최대 규모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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