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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 "언론중재법 협의, 26일이 데드라인…27일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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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막판까지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독소조항 삭제'를 고수하며 버티는 야당을 향해 대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 정의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고 고쳐 제시한 수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오히려 '개악'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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