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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대선 국감’ 이번주 개막… 與 대장동 vs 野 고발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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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고발사주’ 맹폭 전망· 野 ‘대장동 의혹’ 집중 조명

10월 1∼21일 3주간…코로나 대응· 플랫폼 갑질 등도 이슈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광주·전남 경선 결과 발표가 끝나고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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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대형 의혹사건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여야는 각각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날을 벼르고 있다. 휘발성 큰 대형 의혹 사건들인만큼 사안의 흐름에 따라 대권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선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을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부각시킨 상태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일찌감치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총공세를 펴왔다.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인으로는 이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던 회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대장동 의혹’이 야권으로 불똥일 튈 가능성도 열려있다. 26일 한 언론은 곽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다른 현안도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반 상임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여가위 국감은 25∼27일 예정돼 있다.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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