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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법안처리 못하면… 美 국가부도·셧다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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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의회 '예산전쟁' 전세계 촉각…이달 내 법안 통과 못하면 '연방정부 멈춤·국가 디폴트' 최악 상황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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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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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대규모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 등 표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악의 경우 미국이 국가부도(디폴트)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이번주 목요일)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주중 내년 임시예산안 등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공방이 계속되면 다음달부터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행정기능을 상실하는 '셧다운(업무정지)'도 올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통신·워싱턴포스트·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수천조원에 달하는 지출(사회복지분야 3조5000억달러·사회간접자본 1조2000억달러)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부채 한도 관련 법안이다. 하원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및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고,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상원에 27일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법안에 묶는 데 반발하고 있어 상원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면 팬데믹 기간 중 공공의료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고, 공항 보안검색·국립공원 운영 등 행정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 앞선 정부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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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의회 전경/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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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큰 문제는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다. 미국은 정부 부채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데, 이를 넘어서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없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8조7000억달러로 이미 법적 한도인 22조30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 부채한도는 2019년 설정됐는데 적용시점이 올해 7월말까지 유예됐다가 8월 1일부터 부활했다.

미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미루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 겨우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유 현금이 소진돼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다음 달 중순께로 점치고 있다.


공화당은 복지 예산안에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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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의 부채 한도 유예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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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법안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1조2000억달러(약 14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안과 3조5000억달러(약 4100조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1조2000억달러 인프라안은 상원을 먼저 통과했지만 공화당은 교육·복지 등 사회예산안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법안 철회 등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부채한도 유예나 증액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번주에 주요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며 "도로·교량 등 사회적 간접자본을 구축하는 1조2000억달러 인프라 법안을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3조5000억달러 예산안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화당의 반대로 부채한도 법안까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큰 만큼 27일에는 1조2000억달러 인프라 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 1조2000억달러 인프라 예산과 3조5000억달러 사회복지 예산을 한꺼번 패키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복지 예산안을 따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인프라 예산 단독 상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당국은 의회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부도난 국채를 직접 매입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여야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국을 피해 온 만큼 이번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에서 이 같은 우려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다는 지적이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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