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고분양가 해결 토론회
"택지·건축비 산정 기준 개선
전매제한 20년까지 확대" 제기
"공급 위축될 수 있어" 반론도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주최한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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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 들어간 3기 신도시 공급주택들의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택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을 개선해 분양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분양가 인하에 따른 '로또 청약' 문제를 막기 위해 최대 10년인 전매제한을 20년까지 늘리거나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분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분양가격 인하에 따른 주택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 전매제한 조치로 신도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 "3기 신도시 원가 낮춰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주최한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 분양가 문제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전 청약 대상지에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 약 60~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한 1차 사전청약지구 중 가장 비싼 성남복정 전용면적 59㎡는 6억8000만∼7억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가 공개되자 사전청약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택지비 평가시점 조기화 △실건축비에 기초한 기본형 건축비 재산정 △전매제한 기간 확대 및 공공환매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분양가는 택지비(택지비+택지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분양가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현재 택지가격은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크게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택지비는 (앞선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비는 현재 기본형 건축비 방식을 폐지하고 (더 낮은) 실제 건축비나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선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20년까지 늘리는 대안도 나왔다. 또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할 경우 사업주체인 공공에 환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로또청약에 품질 악화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기준인 택지비와 건축비를 낮출 경우 되레 로또청약 기대심리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 가격규제는 주택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청약 심리가 생기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과다한 초과수요가 발생했다"며 "요즘 2030세대는 원하는 주택에 대해 좀 더 (가격을) 내고 더 서비스를 받는 주택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을 저렴하게 하려면 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일반분양 만큼 좋게 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기본형 건축비를 3.42%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상향돼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과장은 "로또청약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은 좋은 제안이지만 주택은 가계의 최고 자산"이라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