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이재명 게이트" "국힘 인사만 나와" 공방
野 '특검 요구' 피켓시위에 與 반발, 법사·행안 정회도
국감 인사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은정 홍준석 기자 = 국회는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국회 국감의 첫날부터 여야는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세운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처음부터 파열음이 나왔다.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노출해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전임 대법관이 연루돼있다", "민주당이 2017년 국감장에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게시물을 들고나온 적이 있다"고 받아쳤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본격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를 선포했다.
경기도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행안위 국감도 특검 도입 피켓으로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감사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여당에 특검 법안 수용을 촉구했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나온 사람은 다 야당 측 인사"라고 받아치며 공방이 벌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손팻말 부착한 여야 |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핵심관계자 유동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김병욱 의원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협조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TF' 단장이다.
교육위도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았다는 '퇴직금 50억원'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위는 희망을 만들려 노력하는 청년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 상임위"라며 교육위원인 곽 의원의 국감 출석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불로소득으로 50억 원 챙긴 것은 잘못이지만 (대장동 의혹에서) 4천40억 원이 배당돼 국민 몫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의혹 책임론을 여권에 넘겼다.
국감장에 붙은 '대장동 특검' 문구 |
애초 남북정상회담 전망,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통위 국감도 야당의 '피켓 시위'로 정회됐다.
과방위는 피켓 문제로 아예 국감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상임위가 오후 재개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을 특검으로 몰아가는 방식에서 비열하게 정정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위 국감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체위에서 기립 표결, 안건조정위 등 변칙적인 의사 진행이 있었다"고 여당의 상임위 강행처리를 문제삼았고,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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