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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종합] 北, 김정은 예고대로 통신채널 복원…南 “남북관계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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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남북정상회담 논의 탄력 가능성

김정은 “일단 복원” 언급 닷새 만에 재가동

통일부 “한반도정세 안정 위한 토대 마련”

北,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 응하지 않아

헤럴드경제

남북은 4일 9시부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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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 통신연락선이 4일 복원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남북 군사당국은 4일 오전 9시부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北 “南, 통신연락선 재가동 의미 깊이 새겨야”=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가동된 것은 지난 8월 10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시작과 함께 차단한지 55일 만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작년 6월 일부 남측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당국간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폐기했다.

이후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수 차례 친서를 주고받은 끝에 지난 7월 27일 남북관계 복원에 앞서 우선 차단된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2주 남짓 통신연락선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의사를 표명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은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도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앞서 김 위원장이 10월 초 복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서는 4일 9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남조선 당국은 북남 통신연락선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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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5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와 관련해 남북관계 토대 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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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시작으로 의제 넓혀갈 듯=북한은 다만 해상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 핫라인에는 응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어선 정보교환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다만 북한은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은 앞으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남북 함정간 시험통신도 지속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호응을 환영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통신선은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을 위한 기본수단으로서 필요시 다양한 전통문 교환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 방지 등에 기여해 왔다”면서 “남북 군사당국 간 군통신선 복구 조치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용에 주력하면서 점차 남북 간 협의와 논의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될 경우 이미 지난 7월 북한에 공식 제안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부터 협의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입장을 고려해 의제를 정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거론한 남북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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