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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정감사 집어삼킨 '대장동' 블랙홀…여야 곳곳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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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법무부·행안위-경찰청 등 '대장동 수사' 격돌

정무위·국토부 등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감 열려

뉴스1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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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5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는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대장동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감 첫날(1일)부터 '대장동 피켓'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 '대장동'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이 얽혀 있는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대장동'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야당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행안위에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장동 관련 수사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표의 압수수색', 경찰의 수사과정을 '뭉개기수사'라며 수사당국을 비판했다.

특히 행안위 국감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뭉개기 문제점을 지적하고 뒷배경을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 수사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수사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정무위에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여야 공방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문체위에서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최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의원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곽 의원 아들은 퇴직금과 관련해 문화재 관련 업무 성과를 주장했는데, 앞서 곽 의원이 국회 교문위 소속이던 시절,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지난 1일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토위에서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대장동 개발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국감 첫날인 지난 1일 국민의힘 각 상임위원들은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팻말을 모든 국감장의 책상과 노트북 앞에 붙이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상임위원들은 이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국회법 148조 조항을 근거로 항의, 양측 신경전 끝에 법사위 등 이날 열린 7개 상임위 모두 국감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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