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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방위 파행…野 "대장동 관련 군인공제회 4000억 손실 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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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국방위는 당초 5일 오전 10시 국방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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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팻말 때문에 국감이 파행되자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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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 좌석 앞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국감이 열리지 못했다.

그런데 파행 과정에서 ‘대장동’이란 단어가 불쑥 튀어나왔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관련해 군인공제회가 4000억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며 “17만 군 간부의 피 땀 흘린 돈”이라며 여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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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사진은 지난 2018년에 촬영한 것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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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5년 성남 신흥동 제1공단 복합개발 사업에 재무투자자로 참가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서며 신흥동 부지의 공원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에 당선된 뒤 관련 인허가를 전면 중단했다.

당시 3791억원을 신흥동 부지에 이미 투자한 군인공제회는 현재 2343억원을 미회수한 상태다.

그런데 신흥동 공원 부지 개발은 결국 대장동과 연관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2년 기자회견에서 “신흥동과 대장동을 단일사업구역으로 묶어 결합개발을 시행하겠다”며 “신흥동은 시민 세금 부담 없이 공원화하고, 대장동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이중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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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구조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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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흥동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은 성남의뜰이 맡았다고 한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다. 성남시가 세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5개 금융사,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이름을 가린 7명의 개인 투자자, 그리고 문제가 된 화천대유가 지분을 갖고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18년 8월 성남의뜰이 신흥동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보상금을 채권자인 군인공제회에 줬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피켓 부착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을 막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시라도 빨리 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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