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검토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 앞서 직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1.10.5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환경 관련 공약 타당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환경부 국감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으로 앞당기자는 이 지사의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2050년에도 탄소중립이 어렵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 탈원전을 찬성하는 이 지사의 주장대로 204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며 "다른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환경부와의 업무 중복, 기본소득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와 겹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그의 집무실에서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환경부 국감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하는 등 여야 사이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도 이 지사의 탄소중립 공약을 문제 삼으며 가세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탄소중립을 10년 앞당겨야 한다고 했는데 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금 목표도 어렵다고 한다"며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수표식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야당이 탄소중립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30년 50% 감축안을 제안했는데 10년 후인 2030년에 50%를 감축할 수 있다면 20년 후인 2040년에는 100%를 감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공약이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고 노력해 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의 공약에 관한 질의를 받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40년 탄소중립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탄소세는 도입한 나라들도 있고, 배출권거래제를 고려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날 국감 소재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018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됐음에도 사후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뒤 지급 사유로 '멸종위기종 관련 조치를 잘 해서 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면서 "맹꽁이 발견과 관련된 회사 측의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엔 곽병채씨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환경영향평가 조치 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내고 1년 넘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사는 사건이니 환경부가 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국감 초반부터 벌어졌다.

이날 국감을 시작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을 겨냥해 '화천대유 아빠의힘 게이트'라는 문구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의 의혹 연루 가능성을 부각하는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라는 문구를 각각 적힌 팻말을 각자 자리에 부착했다.

일부 의원들은 팻말을 모두 제거하자고 주장했으나 환노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팻말을 즉석에서 제거한 전례가 없었다"며 그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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