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개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與, 야권·법조계 이해관계 거론…尹 고발사주·장모 보석 등 역공도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큰 흐름의 꼬리로 수사의 방향을 튼 것 아니냐"며 "김만배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박 의원은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 조직 내부의 연결구조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유동규로)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낸 것이 송전탑 지하화와 관련됐다며 "송전탑 관련된 주변을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일가 소유의 땅 700평이 있고, 이완구 전 총리 일가 땅도 있다"며 "얼마나 많은 이해가 걸려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기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당시 오간 공문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 노력을 한 것"이라고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인해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어엎으려 기도한 사건인데 요즘 어디로 실종됐느냐"며 "결연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월성 원전 사건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또 다른 고발사주가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보석허가가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野, 이재명 표적으로 특검 도입 강조…"이재명,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지사는 직원의 일탈이라며 관리자 책임만 이야기하는데, 유동규의 배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이 지사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오늘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50억 클럽'에 권 전 대법관이 들어가 있다. 딱 떨어지는 재판 거래"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격인 김만배는 지인들에게 '이 지사의 무죄 판결에 혁혁한 역할을 한 대법관이 있다', '내가 이재명에 대해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특검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유동규 압수수색을 보며 국민들은 아연실색을 했을 것이다. 수사관이 미리 면담하고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경기도청과 비서실, 성남시청, 권순일·박영수·김만배와 이 지사 캠프 정진상 부실장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가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배임죄가 분명히 형성되는데 '뇌물'이라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측근 4인방이 정진상, 유동규, 이영진, 김용 등 네 명"이라며 "유동규가 왜 측근이 아니냐.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재명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전부 친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니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전주혜 의원은 "윗선 수사를 해야 한다. 어느 국민이 유동규가 몸통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윤 전 총장 수사하듯이 현미경처럼 이 지사를 수사해야 공정한 수사가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계신 지, 민주당원으로 앉아계신 지 혼란스럽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고 특검 수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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