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법관 취업제한 문제 연구·검토 후 결정"
'늑장대응' '정치적 편향' 등 일선 법관 비판도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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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각법원의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진원지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논란이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 ‘퇴직법관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할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늑장 대응’과 ‘정치적 편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는 전날(5일) 권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해 ‘퇴직법관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권 전 대법관 사안이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이를 겨냥해 정식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퇴직법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또 퇴직법관 취업제한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검토를 하는데, 그 결과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고문 역할을 했다. 월 15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일 당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처에 대해 '늑장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SNS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조용하다. 이전 행태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A부장판사는 “퇴직법관 문제가 과거부터 지적돼 온 만큼 빨리 논의가 됐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일부 현직 법관들 사이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법의 B부장판사는 “‘공정성’을 유지한 모든 법관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한쪽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쪽의 이야기도 하는 공정한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 또한 “내 편이 하면 비록 재판 거래라도 당연히 ‘착한 재판 거래’라 생각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과연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