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경기도의회, '재무·경제·정책 타당성 미흡' 판단"
이재명 지시 취임 직후인 2018년 민간사업→민관공동사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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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1.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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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도의회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설계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로 비슷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 협약 내용도 불투명해 '제2의 대장동'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경제·정책 측면에서 모두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 순현재가치(FNPV), 수익성지수(PI), 내부수익률(FIRR) 모두 타당성을 미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타당성'도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률(IRR)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의회는 평택시 포승읍과 현덕면의 개발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회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의 지역낙후도 관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택시 및 포승읍, 현덕면도 쇠퇴도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당해 사업이 수행될 경우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4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현덕지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오츠메쎄,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이중 오츠메쎄의 대표이사인 안모씨는 이 지사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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