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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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아기 울음 소리가 끊기고 노인만 남은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인 것이다.

정부는 18일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됐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은 수년 전부터 지적돼온 내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郡)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인구 이동 양상과 목적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역 내 이동이 비율이 57.1%, 지역 외 이동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지역 내 이동 비율이 42.8%, 지역 외 이동 비율이 57.2%로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1만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20대가 차지했다. 특히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지난해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지난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에는 경기 여주시(소멸위험지수 0.467)와 포천시(0.499), 충북 제천시(0.457), 전남 나주시(0.499) 등 '시부'가 대거 포함됐다. 이는 대부분 '군부'가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고, '시부'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18일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지역소멸이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닥쳐왔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지방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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