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의혹의 키맨, 남욱 변호사가 오늘(1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정관계 로비설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기도 국감을 연결해봤지만요. 오늘 또 하나의 관심 가는 국감이 있죠. 지금 '법사위'에서는 대검 국정감사도 진행 중인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 12일) : 350억 로비 비용 얘기, 이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오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350억원 로비는 어떤 내용이죠?) 50억씩 일곱 분한테 350억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말입니다.]

이른바 700억 약정설과 350억 실탄, 뇌물과 정관계 로비설을 뒷받침했던, 대장동 의혹의 키맨 남욱 변호사. 배당금 1007억을 가져간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오늘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여권을 반납하고 귀국했는데, 검찰은 오늘 새벽 공항에서 바로 남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욱/변호사 :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겟습니다. (소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천화동 1호 실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관여한 키맨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는 공동경비 혹은 로비자금 분담 문제로 다퉜습니다. 로비자금 350억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 등 이른바 '50억 클럽'과 성남시 의회로 간 정황이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있다고 하죠. 민간 업체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 '대장동 개발' 설계 과정은 배임 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의사결정권자로 지목했습니다.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 12일)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 결정권자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윗선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거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죠. 이 시기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1조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퇴임했던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은 주말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실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에 외압이 있었느냔 질문엔 이렇게 말했는데요.

[황무성/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어제) : 사업 진행 과정을 저는 초기였으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한 것이 왜 퇴직을 했냐 그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진해서 퇴임을 하셨던 건가요?) 아마 그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직접적인 것은 없었고, 뭐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본격 개발 직전인 2014년,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하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될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당시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이후 도시개발 계획이 남 변호사 말대로 다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언제부터 개발계획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단 겁니다.

[남욱/변호사 (2014년 4월 /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은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면 공사 사장 뭐 얘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기존 사장) 사임하고.]

앞서 이재명 지사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의 '구 사업자'는 공중분해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있어서, 이들의 존재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8일) : 제 기억으로는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게 '아, 이 토건비리 세력이 공중분해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토건비리 세력과 국힘 정치 부패 세력의 합작 커넥션이 줄기만 잘린 상태에서 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가 새로운 모양으로 얼굴을 바꾼 다음에 사업자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남 변호사의 귀국으로 검찰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검찰이 위축된 상태죠. 오늘 새벽 체포된 남 변호사에 대해선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만료 시한인 20일쯤 기소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여부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오늘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거의 유사한 위례신도시 사업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국감'에 좀 가려졌지만, 오늘 법사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해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국감 출석은 취임 후 처음인데요.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일단, 김오수 총장이 지난 해 12월부터 총장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회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김오수 총장은 "대장동 수사와는 관계 없다 억울하다"고 했는데요. 수사 지휘권을 회피할 사항이 아니라고도도 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많이 억울하죠.]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며칠 전에 있었던 성남시청 압수수색, 여기에서 성남시장실을 패싱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 고문 변호사 출신이었던 총장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남시청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외관상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피할 의사 있으십니까?]

[김오수/검찰총장 : 회피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정말 이거 지역봉사 차원에서 한 건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사건하고 일체 관련 없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출근길에서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과 관련 "특별한 문제의식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거주 지자체에 '봉사차원에서 고문변호사 한 것'이라고. 김 총장 입장에 손 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씨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서 검찰의 부실 수사도 질타했는데요. 김씨의 영장엔 '110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혀있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하자 급하게 허술한 영장을 던진 거 아니냐 지적한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수사의 ABC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배임에 있어서는 인허가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가장 중요한 성남시청을 빼고 무슨 압수수색을 한다는 겁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오수/검찰총장 : 수사 상황과 수사 계획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김만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신속, 철저 수사 지시가 내려가고 나서 세 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내용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 창피한 기각 사유가 나옵니까?]

[김오수/검찰총장 : 의원님. 저 사람을 구속하려면 최소한 2~3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대통령께서 한마디 했다고 3시간 30분 만에 영장 청구 불가능합니다.]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경이 엇박자를 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다면 민주당의 화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했죠. 공수처 관할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비교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걸 (고발 사주 의혹을) 쿠데타 음모에서 검찰과 국민의힘 쿠데타, 음모론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 같은 논리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사건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혹 제기 그만 하세요. 그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시면 저희도 이 얘기 안 할게요.]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중수부 소속 담당 검사였고 변호사 선임엔 화천대유의 고문이기도 한 박영수 전 특검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장동 개발 '비리'가 등장한 건 당시 수사부실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입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이 부산저축은행, 이 비리 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 사건이 빠질 수가 있었느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부 변호인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냐, 라는…변호인이 바로 박영수 특검이 소개한 변호사가 대리를 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주임검사가 대검중수2과장인 윤석열 후보가 담당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들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만들어진 판사사찰 문건과 채널A사건 감찰 방해 등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 만큼 검찰 내부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총장 재직 당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부실수사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당시 가족에 대한 수사 부실 문제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의 관계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전)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국정농단 사건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을 어떤 공동체로 특정했습니까?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로 특정하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장모와 부인의 이런 이권개입 사건에 대해서 알았거나 묵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익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은…) 공동 정범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최소한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김오수/검찰총장 : 유념해서, 또 대부분의 검사들은 열심히 바르게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안위뿐 아니라, 법사위도 이재명 대 윤석열 두 대선 주자들의 대리전이므로 진행이 됐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질의에 "전임 총장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부실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일단 오늘 귀국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항서 체포된 남욱, 검찰 수사 돌파구 될까…법사위도 '이재명 vs 윤석열' 대리전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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