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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반드시 대만 통일"…美 안전핀 '전략적 모호성'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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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양안 ㊤] 대만의 의존 심화에도 美는 '전략적 모호성'

中 견제 위해 기존 전략 '버려야할 때' 목소리도 커져

[편집자주]미·중간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양안(중국·대만) 관계에도 언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양 진출과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중국 지도부와 패권 확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부딛치고 있어서다. 현상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만 정부의 방침도 긴장을 더하고 있다. 뉴스1은 양안 관계의 역사와 함께 미국의 대만정책, 중국의 대만 정책, 남중국해 초입에 위치한 대만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동북아의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문제를 3편에 걸쳐 집중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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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만해협이 21세기 동북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해상요새로 불리는 대만을 두고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대만 통일은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하자 대만 내부에서는 오는 2025년 중국과 실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이는 등 양안(중국·미국)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양안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대만은 미국에 기대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만의 이런 태도는 미국과의 오랜 '우호 관계'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신해혁명 이후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인 '중화민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이후 국민당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대만과 공식 수교 관계를 이어왔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공산당의 대양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대만은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한 것이다.

이후 1950년 미국의 극동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대만이 제외됐지만 한국 전쟁 발발 후 해리 투르먼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면서 양국 관계는 여전히 돈독함을 과시했다.

1954년 1차 양안 위기 이후 미국은 1955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 주요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1958년 8월23일부터 10월5일까지 두 달 가까이 지속된 2차 양안 위기는 미국이 얼마나 대만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47만 발의 포탄이 대만에 쏟아지자 미군은 군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했다.

올해 5월 뉴욕타임스(NYT)는 '펜타곤 페이퍼'를 언론에 유출한 대니얼 엘스버그가 복사해놓은 1966년 기밀 보고서를 인용, 미군 지도부가 2차 양안 위기 당시 중국 본토에 대한 선제 핵 타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냉전시기에 미국은 주적 소련 견제의 필요성이 컸다. 이에 따라 미국과 대만의 수교는 197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핑퐁외교를 통해 '수교'를 맺으면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외교관계는 끝을 맺었다. 대만을 지켜주던 미-대만 상호방위조약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하지만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 법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대만의 인터폴, 세계보건총회 등 옵서버 자격 참가 지지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은 대만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만관계법에는 중국의 무력 침공시 미국의 참전과 관련 어떠한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의 참전 여부는 오직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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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기와 미국 성조기.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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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단교 후 미국의 대만 정책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으로 설명된다. 강대강 충돌로 갈 경우 양측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 역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줬다는 게 그간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 전략이 커지면서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이제 보다 뚜렷한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미 해군 출신의 일본 전략 안보포럼 그랜트 뉴섬 연구원은 미군 신문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에 보낸 글을 통해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대만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국은 지난 40년간 군사·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전문가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에세이에서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면 미국이 즉각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거의 매달 항행의 자유를 이유로 항공모함 등을 동원하자 중국은 대만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으로 맞대응하는 등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일 양안 문제의 최대 고비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로 전망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연 기자 라운드테이블에서 양안 문제에서 지금이 "매우 위험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가장 위험한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치른 후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은 좀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군 특수부대가 대만군 훈련을 위해 순환 근무를 한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얼핏 미국이 강경 태세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만 자체 무장 역량을 키워 중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억제하는 '고슴도치'(porcupine)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대만은 이미 수십 년간 중국군의 상륙에 대비해 방어 시설을 구축했다. 대만 해협은 거칠기로 유명한 만큼 값비싸고 취약한 전투기보다는 중국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고 중국 미사일에 피해를 입기 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이동식 미사일 등 무기 배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 뒤에도 반복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 침략시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앞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조정관은 7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간담회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대만과의 강력한 비공식 관계는 지지하지만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한다"고 대만의 독립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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