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기자] [전기료 인상 허용 일주일 만에 시장 개입 선언…원재료 가격 통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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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을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며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석탄 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카르텔(담합)이 있다고 보고 무관용 처벌 방침과 함께 생산자들에는 일일 생산량을 사실상 할당했다.

20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이하 위원회)는 전날 오후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중국 자원, 국가전기투자, 국가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석탄 산업협회, 전력기업연합 등을 소집해 겨울과 내년 봄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석탄특별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석탄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였다. 위원회는 '가격법 제30조'를 들어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가능성이 엿보이면 국무원과 지방정부가 가격을 직접 제한할 수다. 개별 기업 이익률에 상한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또 기업은 사전에 가격 인상을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석탄은 중요한 기본 에너지원이며 국가 경제와 인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의 가격은 수요과 공급 펀더멘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난방 시즌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여전히 비이성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법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석탄 가격에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석탄 가격을 합리적인 범위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의 가격 급등이 담합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여과없이 노출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시장 규제 당국은 법 집행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허위 정보 유포, 가격 담합, 인상, 기타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관찰 대상으로 석탄 선물 시장이 언급되기도 했다.

석탄 생산자들에게는 휴일과 주요 행사 기간을 막론하고 생산활동을 이어가라며 "일일 석탄 생산량이 1200만톤 이상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생산량을 할당하기까지 했다.

중국 정부는 불과 1주일 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료를 시장에 맡기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급과 기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 원리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전기료를 시장에서 결정하되 변동폭을 상하 20% 제한을 뒀다.

일련의 움직임은 '상품가격 인상은 허용하지만 원재료 가격은 제한하겠다'는 의미지만 실상은 정부가 전기료까지 모두 통제하겠다는 메시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선물 가격은 톤당 2000위안(약 36만29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석탄 선물 가격은 장중 최고 6% 오르며 톤당 1937.8위안까지 올랐다. 톤당 600위안 안팎에서 움직이던 최근 몇 년간 가격보다 3배 이상 비싸다.

베이징(중국)=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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