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이원광 기자] [2021 국정감사]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체적으로 4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래소들은 '내년 가상화폐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했다"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이 같이 답변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은 1월부터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소들은 분기별 거래명세서를 기재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개인정보 관련된 상황이 많은데, 현재 내부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내 거래소간 가상화폐 이동시에도 정보전달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불가능하다"며 "(과세가) 자금세탁이나 탈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인프라가 없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