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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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20일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대권 주자를 겨냥한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전날 행정안전위에 이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감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국토부에 대한 경기도의 국가위임사무 자료, 국가보조금·예산지원사업현황 자료 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임 중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수·발신 내역, 관련 보고서, 회의록, 통화목록 등의 제출도 요구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청이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한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국가위임사무, 보조금 사무는 5년 치를 (제출)하려면 한 트럭을 될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자료는 제가 행안위 국감 때 충실하게 답변했는데 저희도 알 수 없는 특정 공직자의 자료를 무작위로 요청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거들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특정 인물의 이메일 수·발신, 통화기록 요구는 사찰에 해당하고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지방사무와 국가사무가 다른데 경기도청에서 성남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달라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과 같은 수준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가진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 제가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지금 (개발이익) 9000억원대는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강요대로 굴복했다면 9000억원을 민간이 다 받고 '50억 클럽'이 아닌,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와중에도 고군분투해 70%를 환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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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부산 엘시티 사업에 적절한 세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부산 엘시티와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 과세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라며 윤후덕 기재위원장에게 "부산 엘시티, 대장동 과세 문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 달라"고 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미 이 전부터 배럴당 80달러까지 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2018년 당시 인하했던 사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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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전날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으로부터 동해 방향으로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쟁점이 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음에도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더는 핵·미사일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재 완화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쟁점이 됐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상이 국민과 청소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5·18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의 발언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청소년의 역사의식, 민주적 기본가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해악적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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