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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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방안을 마련, 다음 주 발표키로 했다. 일각에선 유류세 30%를 6개월 간 인하할 경우 개인이 최대 27만원의 기름값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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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 가격 1800원대...홍남기 "금방 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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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유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15.17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건 2014년 11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날 1739.14원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유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열흘 이내인 다음 주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부과된다. 전체 기름값의 40% 정도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가 대책 중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018년 유가가 상승했을 당시에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유류세를 15%, 7%씩 인하했던 것처럼 리터당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처럼 유류세율을 일괄 방식으로 내릴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부유층나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리터 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으로 소폭 하락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천643.4원을 기록, 지난주보다 1.3원 내렸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5원 하락한 리터당 1천437.9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2021.9.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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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6개월간 30% 깎아주면 총 3조4000억 세수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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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6개월 동안 30% 인하해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낮춰야한다는 구체적인 인하방안도 제시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류세를 30%까지 내릴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 30%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가 268.7원, 경유가 197.9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 매월 30만원 사용할 경우 매월 4만5000원, 6개월 27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 비해선 두바이유가 배럴당 6.6달러,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100원 가량 올랐다"면서 "총액을 따지면 유류세 30%를 인하해 지원해줘도 과거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 세제실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매년 평균 28조원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6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한다면 3조4000억원, 15% 인하하면 1조70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여러가지 초이스(선택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국제유가 동향, 환율, 실물경제 영향, 세수 등을 두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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