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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다음 정부도 사용할 604.4兆… 여야 초당적 협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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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상 최대 예산 편성에 “확장 재정 통해 위기 극복” 협조 당부

마지막 시정연설까지 직접 소화 “일상회복 및 경제회복 위해 최선”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604.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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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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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인 604.4조원으로 확장 편성한데에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은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임기내내 국무총리 대독 없이 예산안 시정연성을 모두 소화한 첫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코로나19와 북핵 위기,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연속된 위기를 극복해온 것을 언급했다. 특히 방역과 관련해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음을 강조했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은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장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 신뢰도 또한 굳건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면서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피해업종 및 계층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 부동산 문제, 수도권집중현상 등에 대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자 ‘초고속 성장에 따른 그늘’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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