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내놓은 '청년월세'와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사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혜택도 충분하지 않다며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를 통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 약 13조원 중 6조원 정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예산 검증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총 사업비가 3000억원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법에 규정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청년월세는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도 "자산 형성 사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청년통장은 정부가 올 7월 발표한 대책으로, 정부가 재정을 매칭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이다. 그런데 정부가 푼돈을 쥐여주는 수준으로는 청년층 고충을 풀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평생 돈을 벌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현금을 찔끔 나눠주는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퍼주기로 의심받을 뿐이다.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원을 넘어설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인 상황에서 총 23조원의 청년지원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재정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심성 청년지원사업을 걸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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