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에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호텔ㆍ영화관ㆍ테마파크 입장객, 코로나19 이전(2019년)에 비해 40∼7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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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7개 호텔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이용객(94만8000명)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 명)보다 39.6%가 감소했다. 2020년 이용객(177만4000명)은 2019년(342만9000명)에 비해 48.3% 감소했다.

전국 영화관의 경우 2021년 1월∼9월 중 입장객은 4032만4000명으로 2020년 동기간 입장객 4985만6000명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2019년 1월∼9월 중 입장객 1억 7075만5000명에 비해 무려 76.4% 감소했다.

전국 9개 테마파크도 2021년 1~8월 이용객(638만7000명)이 2019년(1377만3000명)에 비해 53.6% 감소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ㆍ고용유지 지원 등 여타 코로나19 지원 제도와 형평성 문제 발생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1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입장객 수 감소로 경영 애로가 지속하고 있는 호텔 등에 20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면 2021년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의 코로나 19 관련 지업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 19가 지속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다솜 기자 (citize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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