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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위드 코로나' 발맞춘 내수 부양책…4% 성장 '굳히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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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 쿠폰 재개 유류세 인하 등 세부안 오늘 발표

"4% 성장 무난히 가능하지만…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마지막 사회적거리두기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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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다음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가운데, 침체된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도 잇달아 시행한다. 1년 넘게 침체기를 보이던 대면소비를 촉진시키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연간 4%대 성장도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과 유류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한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부터 위드코로나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고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은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본격 가동한다.

소비쿠폰의 경우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프로스포츠 관람 등의 대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음달 위드코로나와 함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식 쿠폰의 경우 그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사용에만 지급하던 것을 오프라인(현실공간) 사용까지 지급 범위를 넓혀 대면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2만원 이상 4회 외식을 하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도 인하된다. 2018년 당시와 같은 15% 인하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날 시행이 발표될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 유류세 인하는 내수 진작보다는 물가 안정대책에 가깝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곡선을 그리자 내놓은 대책이다.

다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내수 진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외출·여행 등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다 기업의 생산가격 하락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23원, 경유 가격은 87원 정도 낮아진다.

전문가들도 위드코로나와 함께 시행되는 내수 부양정책은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 단계와 영업제한 등의 완화와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개별 효과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방역 완화 자체가 가지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전에 제한이 컸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흐름에서 소비진작책을 쓰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당초 목표인 4%대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 교수는 "애초에 4%대의 정부 전망이 백신접종과 방역완화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면서 "정부의 예상과 크게 빗나가지 않는 흐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들어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내수 경기 활성화나 경제성장률과는 별개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면서 "위드코로나로 인해 상방 압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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