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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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62)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의 병채씨 추징보전 결정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대가로 병채씨에게 월급과 이익금을 주기로 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곽 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을 둘러싼 뇌물 의혹은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로 수사망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곽 의원 부자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여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김씨와 곽 의원 간 2015년 6월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 혐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로비 수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들에게 50억원이 대신 지급된 것으로 보고 부자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초 ‘50억원 클럽’ 명단에는 정관계 유력 인사가 여럿 거론됐지만 “두 명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안다”는 남욱(48) 변호사의 진술이 나오면서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전날 박 전 특검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입사 과정과 퇴직금 관련 약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날도 두 사람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이어 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47) 변호사도 소환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이 ‘직보 논란’의 당사자인 정 변호사를 반복해 소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청 ‘2인자’로 꼽혔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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