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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유세 억만장자 10명이 절반을” 58조원 뺏기는 머스크 “다음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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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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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민주당이 똘똘 뭉쳐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가 실제로 도입되면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달러(58조원)를 물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꼬박꼬박 100억 달러씩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머스크는 발끈하고 나섰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WP)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민주당 안대로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 창업자이자 이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760억 달러(약 322조원)에 육박해 전체 700명 정도의 억만장자들로부터 걷어들일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이들 억만장자는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2차대전 종전 이래 역대급 ‘핀셋’ 징세로 극소수에 세부담이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가 5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베이조스가 440억 달러(약 51조원)로 뒤를 잇는다. 저커버그와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가 각각 290억 달러(약 33조원), 워런 버핏 250억 달러(약 29조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190억 달러(약 22조원) 등도 엄청난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25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일부의 반대는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워낙 한쪽에 가혹하게 세 부담을 물리는 편향성 때문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이들 슈퍼부자들이 더욱 막대한 자산을 불리고 많은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오히려 조세 부정의가 심화됐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겠다. 베이조스가 소유한 WP의 견해란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어느 한 계층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일과 조세 정의를 바로잡는 일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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