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중 1000만원 이하는 부산·충북·충남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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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등록금이 최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의당이 교육부의 2022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425만 원이었다. 고려대가 1,95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남대가 96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등록금 차이가 최대 2배 이상인 셈이다.

한해 등록금 1,000만 원이 넘는 곳은 25개 대학 중 22개였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1,945만 원 △성균관대 1,861만 원 △한양대 1,711만 원 △경희대 1,698만 원 △아주대 1,696만 원 △중앙대 1,645만 원 등 순으로 많았다.

충남대를 비롯해 등록금 1,000만 원 미만 대학은 충북대(982만 원)와 부산대(990만 원) 세 곳뿐이었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의 경우 로스쿨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전남대는 지난해 1,037만 원에서 올해 1,049만 원으로 인상했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2016~2017년 등록금을 소폭 인하한 뒤 현재까지 동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5개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은 34.3%로, 2019년(34.7%)보다 소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률이 높은 곳은 서울시립대(44.2%), 부산대(43.9%), 건국대(41.1%), 강원대(40.7%) 등이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희대(30.2%)였다.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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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