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거창할 뿐 구체성 떨어져
성장 후 분배라면 아베노믹스와 차이 없어
근본적 개혁 방안 필요 지적 잇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였던 지난달 8일 자신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쿄=AP 교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하며 주창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26일 처음 열렸지만 일본 언론은 ‘아베노믹스’와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 첫 일정을 총리관저에서 주재하고, 디지털화나 경제 안보 등 최우선 과제에 대해 11월 초순이라도 긴급제언안을 정리하라고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장관 등에게 지시했다. 또 “성장 전략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과실을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의 형태로 분배해, 국민 소득수준을 늘리고 다음의 성장을 실현해 간다”면서 취임 이후 반복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 성장에 의한 분배 실현은 아베노믹스와 같아"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성장만 중시했다며 비판하고 분배를 강조했던 총재 선거 당시와 달리,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정책은 성장 전략 위주란 평가다. 선순환을 위해 우선해야 할 세 가지 분야로 꼽은 것도 △과학기술 입국의 추진 △경제 안전보장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사람에의 투자 등으로 분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없다.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각’이나 ‘레이와판 소득 배증’ 같은 당초 목표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제 성장에 의해 임금 인상과 분배를 실현한다’는 것은 이미 아베 정권 때부터 해 온 것이어서 “새로움은 없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은 ‘명목 3% 실질 2%’의 성장률 목표를 내걸고 경제단체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관제 춘투’까지 추진해 매년 대기업 임금이 실제로 2%씩 인상됐다. 하지만 성장률은 목표에 못 미쳤고 임금 인상도 대기업 정규직에만 한정돼 격차 시정에 실패했다.

정부 내에서도 새로운 자본주의가 뭔지 실체를 모르는 형편이다. 신문은 “정부 내 이미지는 제각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경제부처 간부의 말을 전했다. 금융권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의 멤버도 경제단체 간부 등 정부 주최 회의의 단골들이어서 특색이 안 보인다”고 평했다.

"회의 간판만 바꿔봤자 성장 안 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년 전부터 자본주의 재검토를 호소했지만, 총리 취임 후에도 “구체적 정책을 보여주지 않아 총리가 목표로 하는 ‘새로움’이 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은 시장의 경쟁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저성장에 시달렸다”면서 “회의의 간판을 바꾸는 것만으론 성장을 그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이나 그린 등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기업이 변화해 나가도록, 민간 경쟁을 촉구하는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