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연 0.7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의견을 밝힌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2021년도 제20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10월 12일 개최)'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0.25%포인트 인상을 소수의견으로 주장한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외에 다른 두명의 금통위원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한 위원은 "8월 이후 실물경제 상황은 전망경로를 웃돌고 있으나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는 커졌으며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로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연속된 금리인상이 경기 상승세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금융불균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동결 의견을 내긴 했지만,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위원도 있었다.

이 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이후 국내경제 회복세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최근의 대외경제 불안정 요인들의 진행 상황과 국내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조금 더 관찰하기 위해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일단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약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 대내외 경제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로 지금과 유사한 경제흐름이 이어진다면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인상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국내경제가 국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감염병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기준금리 인상 등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위원도 있었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 우려로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상 효과와 다른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 위원도 있었다. 이 위원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된다.

이 위원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올해 4% 성장이 실현되고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더라도, 이를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본격적인 긴축으로의 전환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미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각계에서 한국경제 특유의 금융불균형 누증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부동산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은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에서 따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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