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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울산 “500병상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확인”···정부 예타면제 거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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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시는 3일 가칭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울산시는 이날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500병상 이상 규모일때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22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값이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용역에서 울산의료원을 400병상 정도로 건립할 경우에는 편익값이 0.929로 나타나 타당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울산시청


울산시는 울산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 2880억여원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이뤄진 사례도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울산시관계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평가항목에서 시민의 편의성보다 경제성에 더 비중을 두는 편이어서 이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울산의료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신청서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을 냈다. 울산시와 광주시는 지난 7월 공공의료원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공동대응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후보지로 북구 창평동 일원 4만여㎡를 선정했다. 울산시는 연면적 5만5300여㎡ 규모의 의료원을 건립해 내과·외과·정형외과·소아과 등 22개 진료과목에 500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의료원설립추진위는 지난 4월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모두 22만2251명의 서명을 받았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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