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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일본, '외국인 입국제한' 8일부터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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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1월 부터 도쿄올림픽 인력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지돼 있던 외국인의 신규입국을 8일부터 일부 허용한다. 비즈니스 목적의 장·단기체류,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8일 부터 비즈니스 목적, 유학생, 기능실습생의 신규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기업·학교 등이 입국 후 방역조치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약서·활동계획 등을 소관부처에서 사전심사 받는 조건이다. 특히 비즈니스 단기체류의 경우 이들을 받아들이는 기업 등이 행동을 관리하고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을 접종한 것 등을 조건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최단 3일로 줄일 수 있다. 자가격리기간 '최단 3일'은 일본인 입국자나 외국인 재입국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다가 지난달부터 백신접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일로 줄인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후 도쿄올림픽 관련 인력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재입국이나 '일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처럼 특수한 상황일때만 입국이 허용됐다.

닛케이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도 '외국인의 신규입국 금지' 조치 때문에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은 37만여 명에 달한다. 이중 유학생이 14만7800여명이고 기능실습생이 11만1200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 인력 부족 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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