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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 “배민, 공공배달앱 이겨내시길…과한 독점 이익은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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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스타트업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가진 ‘스타트업 정책 토크’ 자리에서였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개발한 공공개발앱 ‘배달특급’을 거론하며 “대개는 공공개발앱이 실패할 거라 예측했는데 순항하는 걸 보면 (배달앱이) 혁신의 결과물만은 아니다. 약간의 독점의 결과가 가미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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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를 향해서는 “(공공배달앱도) 공공영역의 우월성을 강제한 건 아니고, 시장 주체로 참여한 거니까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배달의민족이 올해까지 8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도 800억원가량을 사장님들에게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장엔 김 대표 외에도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 등 업계 주요 인사 13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향해 “정부 역할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해 나갈 일은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지된 것 몇 개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선말 쇄국정책 하듯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적 영역에서도 규제·세금 부과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자산 증식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선대위에 좀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곁들였다. “세상은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바뀌었는데, (정치·행정은) 여전히 피라미드 구조, 위계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 같다”는 이유였다.

이 후보는 오후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선 “우리 식구들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문체위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발언을 대신 사과한 것이다.

한영익·남수현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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