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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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제 2의 대장동 개발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당과 합심해 공공개발의 초과 이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화천대유 금지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국가 환수를 실질화하기 위해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통해 환수가 국민에게 직접 배당 형태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책 의제로 '대장동 의혹' 사태로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이번 선거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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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입법'으로 돌파…민주당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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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식 선대위 3차 인선을 마친 민주당은 일부 정책 법안에 대해선 빠른 입법 처리를 예고하며 입법 지원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4일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도시개발법, 공공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며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부동산 개혁' 입법 논의를 통한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 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모색되고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각종 세제·금융·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 맞춰 민주당에서는 도시개발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발의)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홍정민 의원이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적으로 후보 공약을 뒷바침하고 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은 물론 이를 전담할 국가기구 설치 등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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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공유 밑그림…블록체인기반 개발이익 시스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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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의 국가 환수를 실질화하기 위해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환수된 이익을 SOC 등에 재투자 하는 방식 외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의 국민환수, 국가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특정 소수 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게 필요하고 블로 체인 기반 국민 개발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쉽게 생각하면 과거 공기업 주식 국민에게 배정한 기억이 있고 그것이 현대화 되서 디지털 시대 새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 자산 시장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며 "세부적 방법은 현재 전문가 논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해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에게 돌려줄것인가 (고민)인데 이것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는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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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지방채 한도완화'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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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이 후보가 거듭 내세운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난 달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에는 후보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당에 건의했다.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서 기초자치단체도 공공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현재 기초지자체가 재원 문제로 개발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제약이 많은데 확실한 사업에는 지방채 확대 늘려서 적극적으로 개발 이익, 공공이 환수 여건 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막자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전환해 진행했다. 또 개발 이익의 71% 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민간자본 동원 없이 지자체가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사실상 100% 공익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후보의 정책 제안에 민주당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을 따르면 지자체는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지자체 자율성은 박탈되고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이 있다. 민주당은 자율 예산권의 범위를 늘리거나 요건을 갖춘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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