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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합시론] '대장동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 필요하다'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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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관훈 토론회에서 답변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실체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기를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바로 특검을 하자"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 요구에 난색을 표명해온 민주당과 이 후보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자체는 주목할만하다. 물론 이 후보의 이 언급이 당장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바로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라고 했고, 자신이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윗선에 대한 특검, 즉 이 후보의 배임 혐의에 무게중심을 둔 야당 측 주장과는 180도 결이 다른 것이다. 당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검찰 수사는 미진하다"며 "이 후보의 말은 (특검을) 안 받겠다는 말장난"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측은 "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남긴 것은 어설픈 압수수색 촌극, 졸속 구속영장 기각으로 상징되는 부실수사, 늑장수사밖에 없다"면서 "검찰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하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는 드러난 게 맞지 않느냐"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했다. 동시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로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다. 저쪽은 현재 입건된 것만 여덟 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섞어서 세트로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고도 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윤 후보 관련 공수처 등의 수사는 여러 건에 달하니 대장동과 고발사주 동시 특검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10명중 6∼7명의 응답자가 대장동 의혹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 후보 주장과는 달리 응답자 과반이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찬성도 57%에 달한다. 실제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진행을 보면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사 도중 수사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탓도 있겠지만,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42일이 지나도록 수사의 핵심인 대장동 사업 관리 감독권을 가진 성남시의 개입여부 수사는 거의 진척이 없다. 이러니 '시간끌기', '피해가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갈수록 특검 주장이 힘을 받는 것이다.

기왕에 안철수 후보가 고발사주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제안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9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토론에서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후보나 윤 후보 모두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손사래 치고, 상대방 의혹에 대해서는 '냄새'가 난다고 주장한다. 자신과 관련된 특검은 억울하고, 상대방에 대한 특검은 당연하다고 한다. 하지만 바라보는 다수의 국민은 두 사건 모두 석연치 않으니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수한 의혹만 남긴 채 정치 공방으로 누더기가 된 차기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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