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판 흔드는 검찰수사 ◆


한국의 정치 상황은 선거에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는 서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건 수사의 속도와 폭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은 이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후보에게 '면죄부'가 됐다.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 다스 차명재산,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이 후보 의혹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대선 한 달 전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를 구속했고 이후 "이 후보와 BBK 사건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검찰은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결과를 내놔서 이 후보의 당선을 돕는 꼴이 됐다.

2002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논란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군 부사관 출신인 김대업 씨가 대선 5개월 전인 2002년 7월 "이 후보 부인이 1991년 돈을 주고 장남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씨와 한나라당 등이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병풍(兵風) 수사'가 대선 정국을 흔들었다.

당시 검찰은 서울지검 특수1·3부를 포함한 4개 부서를 투입해 85일간 수사를 벌였고, 결국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 후보 지지율은 급락했고, 노 후보가 2.3%포인트(57만여 표) 차이로 신승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를 유보한 사례도 있다. 1997년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67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고, 여당인 신한국당은 김 후보를 조세 포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여당 고발 나흘 만에 'IMF 사태로 인한 국가 경제 악화' '대선 전 수사 마무리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 유보를 결정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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