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불어난 가계 부채 문제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만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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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주택 가격 조정 없이 가계 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가계 부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주택 가격과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 및 금융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 부채 수준이나 주택 가격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 및 거시 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90.6%로 OECD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유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부실 확대를 통한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 부채 규모 그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미시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시스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면서 “가계 부채 수준과 주택 가격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소비와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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