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위한 이민정책' 주제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5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민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직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보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자세로 외국인을 대하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경향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관리·통제 중심의 이민정책이 있었다면 이는 변화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수 외국 인재 유치, 유학생 활용 등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족한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난민·외국인 아동 등을 포용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공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 도입을,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난민정책 자문TF 구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과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이민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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