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돌봄 사각지대 대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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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한 청년남성층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오랜기간 주장해온 모병제 공약을 부각시켜 반전을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의 모병제 공약은 1단계로 12개월 복무하는 징집병과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2029년까지 혼합 운영하는 방식(육군 기준)이다. 2단계로 2030년도에는 징집병 제도가 소멸되고 전원 모병으로 전환된다.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며 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도 현재 200만명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현역에 준하는 준 상비군 제도로 정예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청년남성층 표심을 고려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의 여성주의는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다. 모든 성이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형 모병제를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제가 2017년에 낸 정책(1단계 징·모 혼합제)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공약을 내용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반응을 간을 보고 있는 중 같다"고 평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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